High
greened.kr
2026-03-31
지리산산청샘물 지하수 사용 증량에 지역주민 반발 거세...취수 문제 불... 원문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취수 증량 허가로 인해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이 생활용수 부족과 농업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철회와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의 진상 점검 및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지리산산청샘물, 낙동강유역환경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산청군 삼장면 주민 다수 (1100여명 서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지하수 증량 허가 철회 요구, 먹는물관리법 개정 촉구, 국회 진상 점검 요구)
판단 근거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증량 허가로 인해 산청군 주민 다수가 생활용수 부족 및 농업 피해를 겪고 있어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회 차원의 진상 점검 요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대방(지리산산청샘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자력도 충분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