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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
2026-04-01
“공산주의와 싸우는” 美공공외교차관, 한국 정부 정통망법에 “검열... 원문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술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미 외교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원 과징금 가능성
피해자 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언론사, 유튜버, 일반 콘텐츠 생산자 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정보통신망법 7월 시행 예정, 미 국무부 우려 표명 및 한미 외교 협의 진행 중)
판단 근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크고, 온라인 플랫폼, 언론사, 유튜버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과 한미 외교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존재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충분한 자력을 갖춘 상대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