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kbc.co.kr
2026-03-31
12·29 참사 피해 공무원, 질병 휴직 불이익 처우 금지 원문
정부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참사 피해 공무원 및 유족이 질병 휴직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재난/항공사고
상대방
제공항공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피해 공무원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12·29 제공항공 여객기 참사'는 다수의 공무원 및 유족에게 피해를 입힌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적합 조건 3), 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진 점을 볼 때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은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적합 조건 6). 항공사라는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