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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31
대법원, 미국 명문대 입학 빙자 거액 편취·위증교사 유죄 원심 확정 원문
피고인이 미국 명문대 입학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위증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고인 (개인)
피해 금액
8억 5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유죄 확정 (형사 사건))
판단 근거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종결된 상태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민사 소송에 투자하므로, 이미 종결된 형사 사건은 신규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