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의 친딸 부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딸 B씨와 사위 C씨를 상대로 살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친딸 부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범인이 특정되었으나(상대방 책임 명확, 공적 절차 진행 중, 증거 확보 가능), 피고가 친딸 부부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배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 미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입니다(집단적 피해 조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