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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3-31
술자리서 여친과 시비 붙은 옆사람에게 맥주병 내려친 50대 원문
50대 남성 A씨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B씨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상해
상대방
A씨 (55세 남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피해자와 합의 완료.)
판단 근거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이미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