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wowtv.co.kr
2026-03-31
살인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 이것만큼은 책임 묻겠다 원문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해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며, 국가로부터 7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고문 및 증거 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나, 재심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경찰관 5명 (A씨 등 4명, B씨 1명)
피해 금액
국가로부터 72억 원 배상금 확정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관들에 대한 위증 혐의 고소 진행 중)
판단 근거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및 재심 법정에서의 위증 사실이 검찰 과거사위 및 재심 재판부에서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21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국가로부터 72억 원의 배상금 확정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재심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합니다. 현재 경찰관들에 대한 위증 혐의 고소가 진행 중이며, 비록 직접적인 민사 소송은 아니지만, 명백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