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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3-31
무면허 유학생, 도난 번호판 단 ‘대포차’ 몰다 사고…경찰 검거 원문
무면허 외국인 유학생이 도난 번호판을 부착한 대포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해당 유학생은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경찰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구속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무면허 유학생)의 책임은 명확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피고의 자력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접촉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