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is.com
2026-03-31
로저스 美국무차관 한국 방문해 정보통신망법 등 논의 원문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방한 논의를 예고했다. 이 법은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 법이 자국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대방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예정 (2024년 7월), 미국 국무부와 한국 정부 간 법안 관련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새로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여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4), 구글, 메타, 엑스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2). 또한, 미국 국무부 차관의 방한을 통한 법안 논의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줌(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