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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press.co.kr
2026-03-31
신장식 의원, 중소기업 보호 위한 증거찾기 2법 대표 발의 원문
신장식 의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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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관련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기술탈취 사건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조건 1), 원사업자는 중소기업보다 자력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건 2). 또한, 법안의 목적 자체가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조건 5). 그러나 기사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법안 발의에 대한 것으로, 집단적 피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