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손명가 가맹점주 수십명, 부당계약·갑질 주장 소송전 원문
약손명가 가맹점주 33명이 본사의 부당한 가맹 계약 및 갑질을 주장하며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했으며, 전 대표이사와 회장 등을 상대로 공갈, 사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본사 측은 과거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개선 노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약손명가 본사, 약손명가 전 대표이사 A씨, 약손명가 회장 B씨
피해 금액
173억 원
피해자 수
33명
진행 단계
소송중 (가맹점주 33명이 본사를 상대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경찰에 전 대표이사 및 회장 등 형사 고소)
판단 근거
약손명가 본사의 불공정 거래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가맹점주 33명이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와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 및 경찰 고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본사 측도 과거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여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약손명가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