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times.co.kr
2026-03-31
[판결][단독] 항소취하 대신 '소취하'… 실수한 변호사 1.2억 배상 원문
의뢰인 A 씨가 항소취하 대신 소취하를 한 변호사 b 씨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1억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명했다. 이는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전문직 책임
상대방
B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 b 씨
피해 금액
1.2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변호사의 명확한 과실(항소취하 대신 소취하)로 인한 책임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1.2억 원이라는 상당한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피해 규모 큼). 상대방이 법무법인 및 변호사이므로 배상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 확보 및 법리적 판단이 명확합니다(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