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빛바랜 2조원대 카지노리조트의 꿈…영종도 흉물 전락 원문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의 2조3천억원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사업자 RFKR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6년째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시공사 쌍용건설은 밀린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RFKR의 사업 기간 재연장 신청을 불승인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RFKR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피해 금액
미상 (상당한 규모의 공사비 미지급)
피해자 수
미상 (시공사 및 관련 업체)
진행 단계
소송중 (시공사(쌍용건설)의 공사비 미지급 관련 소송 진행 중, 유치권 행사, 문체부 사업 기간 재연장 불승인)
판단 근거
사업자 RFKR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2조원대 사업을 추진했던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으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시공사 쌍용건설의 밀린 공사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적합 조건 4), 유치권 행사 및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기간 재연장 불승인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긍정적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