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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아동 제안 조례 입법'·'보건 인프라 대전환' 동시 추진 원문
문병오 의원 발의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피해자 상담·치료 및 법률구조 연계 등 실질적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피해자 지원 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조례 입법 추진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사건의 소송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입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분쟁이나 피고가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