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na.co.kr
2026-03-31
'살인사건' 무죄 선고 5년만에 이뤄진 위증 경찰들 고소 원문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이 재심 무죄 선고 5년 만에 당시 수사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심 재판부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고문 사실을 인정한 만큼, 재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증죄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하여 수사가 촉박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사건 당시 경찰관 5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에 위증 혐의 고소장 접수, 수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재심 무죄 선고와 국가 배상 확정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재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기록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최근 경찰에 위증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피해자들이 중대한 누명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