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까지 나왔는데 …스타트업 투자사, 배상금 소송 패소[Invest Law... 원문
스타트업 투자사 A사가 파트너사 B사를 통해 글로벌 VC C사 프로그램에 투자했으나, B사 대표가 투자금 일부를 횡령하고 송금 확인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A사는 B사 및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B사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투자 사기 및 계약 위반
상대방
B사(펀드 운용사), B사 대표, C사(글로벌 벤처캐피털)
피해 금액
13억 7100만원
피해자 수
1곳 (A사)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패소 후 항소 진행 중, B사 대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B사 대표의 위조서류 제출 및 투자금 미송금 등 불법행위가 명확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B사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공적 절차 진행 중)은 긍정적입니다. 피해 규모가 13억 원대로 크고(피해 규모 큼), 상대방인 펀드 운용사 및 글로벌 VC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다만 1심에서 A사가 패소한 법리적 쟁점(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기존 청구권 소멸)과 C사와의 분쟁이 미국 현지 중재 조항에 막힌 점은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