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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31
정성호, 민주당 지도부 예방… 민생·안전 7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원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집단소송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민생·안전 7대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안들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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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입법/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무부 장관의 민생·안전 7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내용이 아닌,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소송 확대 등의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합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투자 대상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