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atholictimes.org
2026-03-31
[세상살이 복음살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준공 10년, ‘평화의 섬’... 원문
제주 해군기지 준공 10년을 맞아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철수와 평화를 촉구하는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환경영향평가, 공권력 투입 등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도 미군 함정의 기항 및 한미일 연합 훈련 참여 등 기지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해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해군기지 철수 요구 시위 및 연대활동 지속, 과거 행정소송 논란)
판단 근거
상대방(대한민국 해군)의 자력이 충분하며,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부지 선정 절차 정당성, 환경영향평가, 공권력 투입 등 여러 논란이 있었고 관련 증거들이 언급됨.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의 집단적 피해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도 해군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연대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