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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t.co.kr
2026-03-31
'하자 손배금 받아 공사' 신고 안 해 과태료입대의 법률 근거 없어 부당... 원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사용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입대의는 이에 대해 법률 근거가 없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16억 원
피해자 수
아파트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종결 (하자소송 승소 및 손해배상금 수령 완료. 현재는 손해배상금 사용 신고 관련 행정 분쟁 중.)
판단 근거
기존 하자소송은 이미 승소하여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 완료한 '종결된 사건'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 사용 신고와 관련된 행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