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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 원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인 최악의 개악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필수의료 행위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중과실 예외 조항 및 강제적 배상 합의 구조가 의료진에게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가 주도의 무과실 보상체계 도입을 촉구하며, 현 법안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심의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명확한 피고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부재하며, 특정 사건의 피해 규모나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