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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대전 화재까지 악용…법 사각지대 노린 '노쇼 사기' 활개 원문
공무원 사칭 및 재난 악용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지난해 6515건, 1256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과 현행법의 한계로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5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1256억7000만원 (총 피해액)
피해자 수
6515건 (총 피해 사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 중)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6515건, 1256억7000만원),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 경찰 수사 및 제도 개선 논의 등 공적 절차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기범의 신원 특정 및 자력 확보가 매우 어렵고,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업체 등 피고 특정 및 배상 능력 확보가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