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무자격자 영업 및 먹튀 경영을 하는 저가 헬스장이 급증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는 헬스장 점주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늘고 있다. 또한, 헬스장 폐업으로 인해 회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 1만 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746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자, 다수의 헬스장 점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다수, 국회 법안 발의)

판단 근거

무자격자 영업 및 먹튀 경영으로 인한 헬스장 사업자 및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만 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과 다수의 헬스장 점주 피해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및 행정안전부의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와 개별 피해자들의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