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영업 및 먹튀 경영을 하는 저가 헬스장이 급증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는 헬스장 점주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늘고 있다. 또한, 헬스장 폐업으로 인해 회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 1만 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746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자, 다수의 헬스장 점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다수, 국회 법안 발의)
판단 근거
무자격자 영업 및 먹튀 경영으로 인한 헬스장 사업자 및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만 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과 다수의 헬스장 점주 피해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및 행정안전부의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와 개별 피해자들의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