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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today.co.kr
2026-02-24
볼트 풀린 채 방치된 갱폼과 추락사한 이주노동자, 현장소장 책임은? 원문
볼트가 풀린 갱폼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현장소장 ㄱ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른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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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지 판단)
판단 근거
대법원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사망 사건이므로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또한 이미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이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는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은 기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