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대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살해하고, 아내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건. 경찰은 사위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확인됨.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B씨 (사위), C씨 (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피고로 예상되는 가해자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음(적합 조건 2 미충족 및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임(적합 조건 3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