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에서 50대 여성이 20대 사위에게 장시간 폭행당해 사망하고 시신이 캐리어에 담겨 유기된 사건. 사위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딸에게는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C씨 (사위), B씨 (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자 A씨의 유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구속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은 충족하나,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가 충족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음.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경제적 실익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