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으로, 50대 여성이 20대 사위의 폭행으로 사망하고 딸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위와 딸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위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가 추정 사인으로 나왔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상 손해배상
상대방
사위 C씨 및 딸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사위 폭행 인정, 부검 결과),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경찰 수사, 부검),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20대 사위와 딸)의 자력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