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oul.co.kr
2026-02-24
음주 역주행 차량에 1명 사망·하반신 마비도… 20대 중국인 운전자 결... 원문
20대 중국인 A씨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하반신 마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A씨 (20대 중국인 운전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명 (사망 1명, 중상 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해자 형사 1심 징역 7년 선고)
판단 근거
가해자의 음주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명 사망, 1명 하반신 마비 등 인명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이미 형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6), 이는 민사 소송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가해자의 개인 자력은 불확실하나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언급되어 보험사를 통한 배상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