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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4-01
바퀴벌레 잡으려다 집 태워...이웃집 2개월 아기 엄마 사망 원문
30대 여성 A씨가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가연성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사용해 화재를 일으켜 이웃 주민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씨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 피해자는 2개월 아기를 둔 30대 여성으로, 남편과 아기와 함께 대피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일반 불법행위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 1명, 부상 8명, 대피 1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고인 형사 항소심 실형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의 중과실이 형사 재판에서 명확히 입증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사망 및 부상 등 피해 규모가 중대하며(피해 규모가 큼), 형사 재판 결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증거 확보 가능),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점(공적 절차 진행 중)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