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AI를 활용한 성착취물 자동 탐지 및 신속 삭제 요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약 2만 개 사이트에서 영상을 찾아내 처리 시간을 1분으로 단축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연간 만여 명의 피해자 중 80%가 20대 이하 청년과 청소년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온라인 성범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만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및 삭제 시스템 도입, 선제적 차단 진행 중)

판단 근거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연간 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이다. 정부가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착취물 탐지 및 삭제 요청을 지원하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