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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co.kr
2026-04-01
[한 손 뉴스] ‘낙동강변 살인’ 누명 옥살이 피해자 2명 고문 경찰 고소 원문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누명 옥살이 피해자 2명이 자신들을 고문한 경찰관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재심 과정에서도 고문 사실을 부인했으며, 피해자들은 증거 조작 행위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으나 재심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고문 경찰관)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소 진행 중, 재심 법정 위증 혐의)
판단 근거
상대방(국가/경찰)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1, 2), 누명 옥살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재심 과정에서의 위증 진술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현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