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으로, 50대 장모가 20대 사위의 장시간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위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딸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사위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C씨 (사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 가능하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경찰 수사, 구속영장 신청)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고(적합 조건 2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