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되었다. 이 바리케이드는 2020년 극우단체의 집회장소 선점 시도에 대응하여 정의기억연대가 경찰에 요청해 설치된 것이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한 극우단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정의연은 수요시위 때마다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명예훼손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극우단체 대표 형사 구속)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새로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케이드 철거라는 상징적 사건과 극우단체 대표의 형사상 구속 사실만 언급될 뿐, 피해자들이 특정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명확한 근거, 상대방의 자력,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모두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