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5년 10개월 만에 잠시 해체되었습니다.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훼손 시도와 위협으로 인해 설치되었던 바리케이드였으며, 소녀상에는 칠 벗겨짐과 긁힌 자국 등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극우 유튜버 김병헌 씨의 구속을 계기로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경찰은 훼손 위협이 이어질 수 있어 당분간 수요시위 때만 개방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공공물 훼손 및 시민사회 분쟁
상대방
극우 세력 (김병헌 씨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바리케이드 설치 및 극우 유튜버 구속, 수요시위 시 개방 예정)
판단 근거
극우 세력의 소녀상 훼손 및 위협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고(적합 조건 1), 관련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경찰의 바리케이드 설치 및 극우 유튜버 구속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적합 조건 2)이 불분명하고,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