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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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원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10여 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합의했음에도 피해자 본인들이 처벌 의사를 유지하여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가해자 개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가해자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유지될 정도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적합 조건 1, 5), 민사 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했으므로, 기관의 관리 소홀 등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자력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2). 지적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 이용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