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축구 클럽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연고지를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홈구장 돈바스 아레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이며, 우크라이나 축구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분쟁

상대방

러시아 연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축구 클럽 (샤흐타르 도네츠크) 및 우크라이나 축구 전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연고지 상실)

판단 근거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상대방(러시아 연방)의 책임은 명확해 보이나, 주권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 피해 소송은 법적, 정치적 난이도가 매우 높고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적합 조건 1, 2, 3, 6에 해당하기 어려움)

EU가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위한 '플랜 A'로, 21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되어 있으며,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분쟁

상대방

러시아 연방

피해 금액

최소 900억 유로 (동결 자산 2100억 유로)

피해자 수

우크라이나 국가 및 국민 전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EU 내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및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논의 중)

판단 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이 국제적으로 명확하며, EU 내에 21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이 존재하여 자력 충분. 우크라이나 국가 및 국민 전체에 대한 집단적 피해이며, 피해 규모가 수백억 유로에 달함. EU 내에서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공적 절차 진행 중. 이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금융과는 다른 국제법적, 국가 간 분쟁의 성격이 강하지만, 대규모 자산 회수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