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子, 양육비 미지급 독 됐다… 항소심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원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가 사실혼 관계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 전처 A씨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B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의 양육비 미지급이 항소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고, 홍서범 부부는 공개 사과 후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서범 아들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양육비 청구 소송 항소심 진행 중. 1심에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명령.)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이미 법원의 판결(가집행 선고 포함)이 존재하여 증거가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5). 상대방의 직접적인 자력이 대기업 수준은 아니나, 유명인 부모의 공개적인 사과와 양육비 지급 약속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적합 조건 2 부분 충족). 다만 집단적 피해는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4 부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