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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valuenews.co.kr
2026-04-01
[기자의 눈] 담합 엄벌 시대, 해운은 예외가 될 수 없나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총 96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운사들은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가 진행 중이며 최종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23곳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재심리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에 96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대형 선사들이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해운 담합은 다수의 수출입 기업 및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며, 공정위 조사 및 법원 심리 자료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미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