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hmynews.com
2026-04-01
과거사 기록에서 사라진 범인들, 이제 공개합니다 원문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5명을 포함한 81명의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을 발간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가해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수많은 고문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및 반헌법행위자로 지목된 개인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반헌법행위자열전 발간 및 가해자 명단 공개)
판단 근거
과거 국가 폭력 가해자들이 '반헌법행위자열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목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수많은 고문 피해자와 유족'이 존재하여 집단적 피해가 명확하며, '열전' 자체가 가해자들의 악행을 기록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나 사죄가 없었으므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