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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시장직 상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법왜곡죄' 항소심 법관·검사 고소 원문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시장직 상실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관과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고소장을 통해 공모 증거 부족에도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어 법리 적용에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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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직자 비위
상대방
법관, 검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관 및 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전 목포시장이 법관과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적 사건입니다. 또한, 법관 및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확보가 매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