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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 증거 없이 '선거법 무죄' 뒤집은 항소심 판검사... 원문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의 정씨가 고소장을 통해 항소심 판검사들이 증거 없이 '선거법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법리 적용에 허점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대체했다고 지적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항소심 판결 이후 고소장 제출)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 적용 및 판검사의 행위에 대한 고소장 제출 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우 어렵고, 집단적 피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