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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4-01
박홍률 전 목포시장 직위 상실 관련 판·검사 '법왜곡죄' 고소 원문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정향숙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당시 담당 검사와 항소심 법관을 '법왜곡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정 씨 측은 공모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향후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검사 및 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정향숙 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담당 검사 및 항소심 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및 '직무유기죄' 고소 진행 중, 재심 신청 계획)
판단 근거
원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종결된 상태로,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왜곡죄' 고소는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매우 어려운 법적 절차이며, 소송금융의 주요 목적인 명확한 금전적 피해 회복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