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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비영리법인 설립 '준칙주의'로… 법인격 취득·공익성 판단은 분리 원문
현행 민법 제32조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에 맡기는 것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헌법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민법 제32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의 성격을 띠며, 특정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명확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재하여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