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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정성호 법무, 신임 與 원내대표·법사위원장 만나 ‘7대 법안’ 국회 통... 원문
법무부가 국회에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및 '집단소송법' 개정을 포함한 7대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와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법률 개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무부의 국회 법안 통과 요청 및 입법 논의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이 아닌,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 제정 및 개정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