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iz.sbs.co.kr
2026-03-31
인앱결제 환급소송 2라운드…이용자도 집단소송 추진 원문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소규모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먼저 받아본 뒤, 올 하반기 최대 2700만 명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앱 마켓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대 2700만 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소규모 소송 진행 중, 하반기 집단소송 확대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앱 마켓 사업자)의 자력이 충분하고, '최대 2700만 명'이라는 매우 큰 규모의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자 수가 많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먼저 받아본 후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법리적 타당성 검증 단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