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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n.kr
2026-04-01
정성호, 한병도·서영교 만나 '7대 중점 법안' 집중 심사 요청 원문
정성호 의원이 한병도, 서영교 의원을 만나 '7대 중점 법안'의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법안들에는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다수 피해 발생 사건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확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 제안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률 제정 논의 단계)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보도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도입' 등 법률 제정 및 개정 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은 실제 발생한 법적 분쟁에 투자하므로, 입법 단계의 논의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