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news.com
2026-04-01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국보에 과징금 6500만원 원문
금융위원회가 국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보는 전환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등으로 2019년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 약 173억 원을 부풀렸으며,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도 과대계상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보에 과태료 및 시정요구 조치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증권
상대방
국보
피해 금액
최소 200억 원 이상 (회계 부정 규모)
피해자 수
미상 (잠재적 다수 주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판단 근거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상대방(국보)의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상장회사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조건 2). 173억 원 이상의 회계 부정 규모로 피해 규모가 크고(조건 4), 금융위의 공식 조사 결과가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조건 5). 또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조건 6). 회계 부정은 다수의 주주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