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조갑경의 아들 B씨의 외도로 인해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 1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했으나, B씨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의 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에게도 양육비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조갑경의 아들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월 양육비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1심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으나(적합 조건 1), 개인 간의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3), 위자료 3천만원 및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피해 규모가 작다(부적합 조건 4). 상대방 B씨의 자력 또한 기사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부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