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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us.co.kr
2026-04-01
고광헌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 아니다 원문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풍자, 패러디는 유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새로운 법률 통과)
판단 근거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내용이 아닌, 새로운 법률(망법 개정안)의 통과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피해자, 가해자, 피해 규모, 진행 단계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