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daily.com
2026-02-24
작년 기소만 100건인데…‘양형기준’ 없는 중처법 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지난해 97건에 달하며 급증하고 있으나,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처벌 수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나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의 사전·사후 안전 조치가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다수)
판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이며,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고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이미 검찰 기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고 기업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