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 불공정 계약, 과도한 통제에 반발하여 집단 행동에 나섰다. 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본사를 상대로 약 1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 대표이사를 강요 및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공정위의 내부 갈등 언급으로 공정위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공정거래
상대방
약손명가 본사, 전 대표이사 A씨
피해 금액
170억 원
피해자 수
다수 점주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및 전 대표이사 형사 고소 진행 중, 공정위 조사 가능성)
판단 근거
약손명가 본사 및 전 대표이사의 갑질, 불공정 계약, 강요 및 공갈 혐의 등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약 1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4). 또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공정위 조사 가능성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 6).